대구시가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공공배달앱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13일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과 무관한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 편익을 위한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 등 거짓 주장을 일삼아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들을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참여연대와 경실련 사무처장이라고 시는 밝혔다.
대구시는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각종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대구로'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안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초 '대구로' 사업의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평가위원 위촉, 평가지표 구성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규정을 준수했고 평가 결과 1,2위 업체는 총점 1000점 가운데 100점 이상의 차이가 나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종 선정됐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은 적법했다"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또 "사업자에게 협약금액 이상인 예산 60억 원을 지원했지만, 지원된 예산은 시민 할인 쿠폰 비용 등 시민 혜택으로 전액 사용됐고 해당 기업에게는 1원도 사용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안 국장은 대구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인성데이타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 " ‘대구로’는 기획단계부터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택시사업 도입은 시민생활 종합플랫폼으로 발전한 것이지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안 국장은 문제가 된 인성데이타의 인적분할 등 사업자 변경도 "인적 분할로 사업자 지위 일체가 승계됐고 정상적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국장은 특히 시민단체가 홍준표 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구로 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 추진돼 홍준표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취임 이후 택시 호출서비스 추가, 전담기관 변경, 협약 체결 등은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사업 고도화를 위해 실무진의 판단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적절차 무시, 특혜제공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일축했다.
안 국장은 또 "지원된 예산은 모두 배달비 절감, 쿠폰비 등 시민들에게 온전히 그 혜택이 돌아갔으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절 지급된 바 없다"며 "대구은행이 대행하고 있는 '대구로페이'를 '대구로'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준 사실도 없고 1000억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주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대구로’의 사업확장과 고도화에 따라 대구시는 본예산 심의(2022년 12월15일)를 거쳐 전담기관을 대구테크노파크로 변경했고,네이버가 인성데이타의 지분을 일정부분 보유하고 있으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의 지분율이 아니어서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이고, 시민 편익과 지역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겠다"면서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일방적 주장과 여론 조작이 시민 전체의 혼란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앞서 지난 7일 대구시가 ‘대구로’ 사업자에게 최초 협약에서 정한 예산 지원액의 약 3배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서비스 확장과정에서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홍준표 시장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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